민생안정을 위한 10대 프로젝트를 알아봅시다

민생안정을 위해 정부에서 먹거리, 생계비, 주거 부담을 줄이는 10대 프로젝트를 구상하고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다고 합니다. 경제는 인플레로 인해 침체되는 요즈음 서민들에게 안정된 생활을 영위할 수 있는 긴급 대책을 내놓고 있어 매우 반가운 소식이 아닐 수 없습니다.

 

10대 프로젝트

○ 생활, 밥상물가 안정을 위해주요 식료품 및 자재 등 원가부담 완화

○ 물가와 금리상승 등에 따른 생계비 부담 경감 병행

○ 규제 등에 따른 과도한 중산 및 서민증 주거 부담 정상화

 

10대 프로젝트 자세히 들여다 보기

▶ 생활 · 밥상물가 안정

1. 돼지고기와 식용유(대두유 · 해바라기씨유), 밀 · 밀가루, 계란 가공품 등 식품원료 7종에는 연말까지 할당관세(0%)를 추가 적용하고 할당물량을 확대한다.
2. 나프타 등 산업 파급효과가 크거나 가격이 상승 중인 7개 산업 원자재 할당 · 조정관세를 연말까지 적용 · 인하하고 적용기간을 연장한다.
3. 기호식품인 커피 · 코코아원두 수입 때 부가가치세를 내년까지 한시 면제해 원가를 약 9% 수준 인하한다. 관세 과세가격 결정 때 적용되는 환율을 '외국환 매도율'에서 '기준환율'로 변경해 수입비용도 경감한다.
4. 단순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 면제 및 농축수산물 할인쿠폰 지급 등으로 식료품비를 인하한다.
5. 병 · 캔 등 개별 포장된 가공식료품 부가가치세(10%)를 내년까지 면제해 가격 하락을 유도한다.
6. 장바구니 부담 완화를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20% 할인) 지원을 돼지고기 · 계란 등을 중심으로 확대한다.
7. 수입 돼지고기의 경우 현재 22.5 ~ 25% 관세율을 0%로 낮추면 판매자들은 최대 20% 가격을 낮출 수 있는 여지가 생긴다.
8. 원료 매입비 지원 및 농산물 의제매입세액공제를 확대해 식재료비를 경감한다.
9. 밀가루는 정부가 가격 상승분의 70%를 지원하고 제분업계가 20%를 부담해 가격 인상을 최소화하며, 축산농가 등의 사료구매비용을 저리로 지원한다.
10. 농협의 무기질비료 할인판매 비용의 30%를 지원하고, 원료매입 · 식자재 구매 융자 확대 및 적용금리를 1.5 ~ 2.0% 인하한다.
11. 면세농산물 공제 한도를 내년 말까지 10% p 높여 식품 제조업 · 외식업계의 식재료비 부담을 완화하고, 어업인의 유류비 부담 인하를 위해 어업인 면세 경유에 대해서도 유가연동 보조금을 지급한다.

 

▶ 생계비 부담 경감

1. 학자금 대출 금리 동결 : 올해 2학기 학자금대출 금리를 1학기 수준의 저금리(1.7%)로 동결합니다.
2. 학자금 전환대출 제외된 기존 대출자 이자부담 경감 : 1차와 2차 학자금 전환대출에서 제외된 2010~2012년 고금리 기존 대출자 전환대출(3.9~5.8% → 2.9%)을 오는 7월 시행해 모두 9만 5000명에게 연간 36억원의 이자부담 경감을 기대한다고 합니다.
3. 승용차 구입 부담 완화 : 개별소비세 30% 감면(100만 원 한도)을 연말까지 6개월 연장합니다.
4. 5G 요금제 통신비 부담 완화 : 5G 중간 요금제를 3분기부터 출시 유도해 통신비 부담을 낮춘다고 합니다.(6만 원 안팎)
5. 안심전환대출 이자부담 완화 : 고금리 · 변동금리 주택담보대출을 저금리 · 고정금리로 대환 하는 20조원 규모 서민 안심전환대출을 마련하였다고 합니다.
6. 취업준비 청년 및 대학생 대상 저금리 소액대출 : 1인단 1200만원 한도, 금리 3.6~4.5%로 지원규모는 1000억원 확대한다고 합니다.
7. 저소득 가구 냉난방비 부담 완화 : 에너지바우처 지급대상 및 지원단가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8. 최저신용자 대상 대출지원 신설 : 서민금융진흥원 한시특례보증을 활용, 1인당 1000만원 한도로 금리 15.9%로 대출 지원하는 것을 신설한다고 합니다.

수출선적부두와 아적장에 차량들이 대기중인 모습

 

 

▶ 중산 및 서민 주거안정

1. 보유세 완화 : 공시 가격 상승 등에 따른 세부담을 2020년 수준으로 완화, 1세대 1 주택 실수요자의 보유세 부담이 가격 급등 이전(2020년) 수준으로 환원될 수 있도록 보유세제 개편을 3분기에 추진한다고 합니다. 내년 가격 공시분부터 적용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2. 일시적 2 주택자 취득세와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 :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배제 인정 기한을 1년에서 2년으로 확대하고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완화등은 이달 중 마무리한다고 합니다.
3. 생애최초주택구입 LTV 완화 : 생애최초주택구입 가구 LTV 상한을 3분기에 60~70% → 80%로 완화한다고 합니다.
4. 청년층 대출  장래소득 반영폭 완화 : 장래소득 증가가 예상되는 청년층 대출이 과도하게 제약되지 않도록 DSR산정 시 장래소득 반영폭을 늘린다고 합니다. 청년과 신혼부부 대상 최대 50년 초장기 모기지도 8월 출시한다고 합니다.

 

물가안정을 위한 정부의 노력과 대책을 눈여겨보자

정부는 3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추경호 부총리겸 기획재정부 장관 주재로 경제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상기와 같은 내용이 담긴 '서민생활 안정을 위한 긴급 민생안정 10대 프로젝트'를 관계부처 합동으로 발표했습니다.

 

가장 알기 쉽고 중요한 내용만 요약하여 아래와 같이 정리하였습니다.

1. 수입 돼지고기 가격이 최대 20% 저렴해진다.
2. 1세대 1주택자의 올해 보유세는 세 부담이 급증하기 전인 2020년 수준으로 돌아간다.
3. 승용차 개별소비세 30% 인하 조치는 연말까지 6개월 연장되고, 6만원 안팎의 5세대 이동통신(5G) 중간요금제가 도입된다.

감사합니다.